▲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을 두고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의 노동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한국의 투자 환경을 업그레이드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보완 대책을 약속했다.

24일 서울 종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상의 회장단 간담회에는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영국 등 7개국 상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주한프랑스상의 회장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노조법은 점진적이고 유연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외국기업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라며 “노동 문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책임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외투기업들은 원청 책임 강화로 인한 법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환경 조성, 외투기업 R&D 예산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외투기업에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당부하며 “한국이 글로벌 첨단 제조 허브로 도약하는 데 외국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간담회를 “외투기업들의 집단 경고”로 해석하고 있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외투기업의 투자 확대는 고용·기술 이전 효과가 큰 만큼, 한국 정부가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지 못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시민단체로부터 “노동권 보장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재계는 “과도한 원청 책임 부과로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산업부와 노동부가 외투기업의 우려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향후 투자 유치 전략의 관건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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