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운데) 등이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이용자 유심(USIM) 정보가 해커 공격으로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정부가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로 신뢰 위기에 직면한 SK텔레콤을 정조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행정지도’ 형식으로 강력히 권고했다.

SK텔레콤은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 중이지만, 확보한 유심 물량이 600만개에 그쳐 약 2300만명의 전체 가입자 수요에 한참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규 개통을 위해 교체용 유심이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입에 나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가입 중단을 공식 요구했다.

특히 서버 해킹 사고 이후 번호이동 시 전산 장애가 반복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장애 발생 시 SK텔레콤은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에 나서야 하며, 번호이동 지연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 책임 완화 등 소비자 보호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것이 정부의 주문이다.

전날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SK텔레콤이 언급한 ‘취약계층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이행 계획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곧 시작되는 황금연휴에 대비해 공항 유심 교체 인력 확대와 대기 시간 해소 조치도 강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사태 전개를 소비자 시각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보상 약속 등 주요 정보 공개도 투명하게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해킹 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실행안까지 포함하라”고 덧붙였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신규 영업 정지’에 준하는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심 수급 불안과 전산 장애, 보상 지연까지 겹친 SK텔레콤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후속 제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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