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과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9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사의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와 자동대출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산정체계와 자동대출 운영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권사들이 주식 매도대금을 담보로 단기 대출을 제공하면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주요 증권사 10곳의 매도대금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약 67조원에 달했다. 대출금리는 올해 상반기 연 7.5~10% 수준이었으며 하반기 일부 증권사가 금리를 인하했다.

박 의원은 이미 매매계약이 체결돼 결제대금이 들어올 예정인 상품임에도 증권사마다 대출한도와 금리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의 자동대출 서비스도 문제로 거론됐다. 투자자가 사전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미수금 발생 시 대출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방식이다.

박 의원은 투자자가 대출 실행과 이자 부담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관련 사항을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의 수익률 부진도 확인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 수익률은 2021년 말 15.9%에서 2022년 말 0.5%로 떨어졌다. 2023년 말 마이너스 11.7%, 2024년 말 마이너스 9.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말에도 0.2%에 그쳤다.

반면 국내 부동산 공모펀드 수익률은 지난해 말 13.9%를 기록했다.

해외 부동산펀드는 현지 부동산 가격 하락과 대출 부담이 겹치면서 손실 위험이 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고위험 공모펀드를 신규 출시할 때 간이 투자설명서에 핵심 위험과 유사 상품의 주요 손실 사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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