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제정의실천연합

 

최근 5년간 금융권에서 공급한 전세자금 대출액은 287조원이며, 수도권에 사는 20∼30대에 186조원이 집중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 임기 중 전세자금대출액 최다 증가는 126조원이 늘어난 문재인 정부였으며, 윤석열 정부는 연평균 공급액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윤 정부는 연평균 47조4000억원(건당 7400만원)으로 건수, 금액 모두 역대 최대를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5년간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은 286조6000억원이다. 공급액은 금융기관에서 신규로 계약한 전세대출금이다. 통상 전세대출 규모를 파악할 때 쓰는 대출 잔액은 상환되지 않고 남아있는 대출액 규모를 뜻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20조2000억원(42％)으로 가장 컸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87조7000억원(31％), 18조4000억원(6％)으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전세자금대출 공급액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29조7000억원(45％)으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보였으며 40대와 20대가 각각 65조8000억원(22％), 56조1000억원(20％)으로 뒤를 이었다.

2008~2023년 10월까지 정권별 전세자금대출 잔액 현황도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6조4000억원 증가, 박근혜 정부 동안에는 29조6000억원이 늘어 36조가 됐으며, 문재인 정부 때 126조원가 늘어 162조원으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쯤 전세자금대출은 170조5000억원까지 늘어났는데 2023년 10월까지 줄어들어 161조4000억원이 됐다. 

 

▲ 자료=경제정의실천연합
같은 기간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이명박 34조2000억원(121만건), 박근혜 71조(169만건), 문재인 197조7000억원(309만건), 윤석열 94조8000억원(128만건)등이다.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문재인-윤석열-박근혜-이명박 정부 순으로 많다. 

 

그러나 연평균 전세금 보증 공급액은 윤석열 정부가 47조4000억원(64만건)로 금액과 건수 모두 가장 컸으며, 건당 금액 또한 윤석열 정부가 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실련은 “2008년 이후 전세자금 대출이 엄청난 폭으로 증가해 전세가·매매가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전세대출 확대 방침을 비판했다.

 

이어 “주택 가격이 비싼 서울, 사회경험이 적고 부동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20∼30대가 전체 대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갭 투기와 20·30세대의 전세사기 피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를 낮춰 주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무분별한 대출 확대로 갭 투기와 전세사기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을 때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임대인의 보증금반환 능력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심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의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해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막고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반환보증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