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금융위, M&A 규제 대폭 개선…공개매수 등 규제정비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 맞춰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성민철

toyo@sateconomy.co,kr | 2023-03-10 16:09:22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국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위해 규제를 대폭개선하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경 간 M&A와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기업 M&A 관련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 등 크게 4가지이다.

기업 M&A 관련 규제 개선은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제도와 같이 기업 M&A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에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서 대폭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강화는 M&A를 위한 유동성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이 주 골자다.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은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 분야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M&A 제도의 정합성 제고는 투자자를 위해 상장법인 합병제도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신뢰성·공정성 제고가 주요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달 말 관련 공개 세미나를 열어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M&A 지원방안을 더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토요경제 / 성민철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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