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APEC] 한미정상회담, ‘핵잠 연료 허용’ 요청
이재명 대통령 “방위비 증액·대미투자 확대”
최성호 기자
choi@sateconomy.co.kr | 2025-10-29 16:08:53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핵잠) 연료 공급 허용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동시에 방위비 증액과 대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혀, 한미동맹의 실질적 심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의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재래식 무기만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해역 방어에 기여하고, 미군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이미 지지해주신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진전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방위 부담 줄이겠다”…대미 투자·조선협력 강화도 약속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방위비 지출은 북한 GDP의 1.4배 수준으로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를 추가 증액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을 평가하며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산업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동맹 관계도 더욱 실질화될 것”이라며 한미 조선 협력 확대 방침을 천명했다.
“트럼프, 한반도 평화의 ‘피스메이커’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의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페이스메이커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취임 후 세계 8곳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다”며 “그 역량을 한반도에 발휘해주신다면 세계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를 만들면, 나는 그 여건을 조성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밝혔다.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담 제안 자체가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작은 씨앗이 거대한 평화의 물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한미 간 신뢰와 협력의 지속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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