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발언 [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15일 주택금융 공개토론회를 기점으로 세제·대출·공급 논쟁을 넘어 정책 공론화 방식 자체를 둘러싼 정치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토론회를 열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 주요 의견을 종합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생중계 중 ‘초고가 1주택 보유세 부담 강화’ 여부를 실시간 댓글로 물은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댓글 정치”라고 비판했고, 여권은 국민 의견수렴 절차라는 입장이다.

정부일정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주택공급·규제 토론회에 이어 15일 금융위원회가 주택금융을,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세제를 다룬다. 각 토론회에는 부처 장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책 현황과 주요 쟁점을 발제하고 토론한다. 전 과정은 생중계된다. 정부는 14일부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15일 금융 토론회의 쟁점은 세 가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금융 분야 부동산 토론회의 쟁점으로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전세대출 규제 강화 여부,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정책모기지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도 논쟁 대상이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무주택자 자금 지원 제도인 만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세·매매 가격을 끌어올리고 갭투자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투기수요와 연결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논란은 세제 토론을 앞두고 먼저 불붙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을 보고받은 뒤 실거주 1주택 보호 원칙과 초고가 주택 과세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실거주 1주택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는 다들 공감하는데, 소위 ‘똘똘한 한 채’나 100억원 이상 하는 초고가 집에 대해 똑같이 부담을 지우는 것이 맞느냐는 데에는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생중계를 보고 있던 시청자들에게 초고가 1주택 추가 보유 부담에 동의하면 1번, 반대하면 2번을 댓글로 달아달라고 요청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실시간 댓글을 확인한 뒤 “대부분의 댓글이 1번이다. 90%가량이 1번”이라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부담을 더 강화하자는 데 대체로 공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도 즉석에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10억원, 20억원, 30억원 등 숫자를 댓글로 적어보자고 제안했고, 임 실장은 30억원 의견이 많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0 몇억원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50억 이상이 많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20억원 의견도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20억원으로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국무회의 중 실시간 댓글을 활용한 부동산 세제 의견수렴을 두고 “국무회의가 별풍선, 슈퍼챗 정치로밖에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문제는 조세 원칙과 시장 영향을 함께 따져야 하는 사안인 만큼 댓글 반응을 정책 판단 근거처럼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분야별 토론회와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에서는 분야별 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제기된 주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쟁점은 이미 공개돼 있다. 공급 분야에서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 여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향,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규제 조정이 논의 대상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조정, 전세대출 보증비율 재검토,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포함됐다. 세제 분야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 종부세 과세기준, 실거주·비거주 및 다주택 차등,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 기준,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제시됐다.

토론회가 정치 쟁점으로 커진 배경에는 시장 불안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7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0% 올랐다. 직전 주 0.2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0.30%에서 0.31%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의 6월 주택가격 동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43%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39.5로 기준선 100을 크게 웃돌았다. 서울 강남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처음 16억원대에 올랐고, 중위 전세가격도 2022년 2월 이후 처음 7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는 단순한 정책 설명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공론화 방식이 함께 검증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공급, 금융, 세제 대책을 종합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댓글을 활용한 의견수렴 방식과 보유세 강화 논의를 문제 삼고 있다. 15일 주택금융 토론회와 16일 부동산세제 토론회를 거치며 부동산 대토론회는 정책 논쟁과 정치 공방이 동시에 진행되는 7월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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