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권에 가계대출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지도하는 등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일부 은행에서는 벌써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는 등 당국 관리에 눈치보기에 돌입했다. <사진=토요경제 DB>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성과평가지표(KPI) 반영 상황을 점검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제도를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당국이 관리를 강하게 주문할 경우 일부 은행에서는 2021년과 같이 주택담보대출 상품판매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지난달 진행한 현장점검과 관련 간담회를 연다.

이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를 KPI에 반영하지 말라고 지도한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대출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품의 사전심사 강화 등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1월 중 전체금융권의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늘었다. 전월(6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줄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 대출은 5조4000억원이 늘면서 전월(6조7000억원) 대비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조6000억원이 증가해 지난 3분기(6~9월) 6조~7조원대 대비 증가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지난달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091조9383억원으로 여전히 규모가 크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올해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이 102.2%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높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들에 가계대출을 KPI에 반영하지 않도록 주문하더라도 이로 인한 여파는 은행별로 다르게 미칠 전망이다. 통상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추이가 기업대출이나 기타 대출대비 떨어지면 금리를 통해 가계대출을 조정하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 DSR은 동일하게 적용돼 금리를 높이거나 낮춰 이를 관리한다”며 “은행별로 각자의 사정에 맞춰 연중 내내 KPI에 포함하거나 특정기간만 할 수도 있어 당국에서 압박하더라도 각자 상황에 따라 대출을 지속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관리목적으로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과 관련 안을 협의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관리 강도가 강해지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수준까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21년 8월 중 은행들은 대출중단 카드를 꺼내든 바 있다. 당시 가계부채가 1700조원에 육박하자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관리를 주문했고 당시 가계대출 비중이 7개월간 7%대로 증가한 농협은행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조절을 가계부채 조절을 주문하면 은행들은 이에 상응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과거와 같이 가계대출 중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담대에 속한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식이다.

한편, 일부 은행은 이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일부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분위기다. 우리은행의 경우 이달 7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우리 WON주택대출 신청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에는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모기지신용보험, 모기지 신용보증 등 주택 관련 상품도 가입을 제한한 상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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