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일러스트 [연합뉴스]

 

2027년 2월4일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거래대금을 어떤 자산으로 결제할지와 결제 시점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제도 설계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 코스콤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토큰증권의 미래’를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을 열었다.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토큰증권 제도 시행일은 2027년 2월4일로 정해졌지만 대금 측 결제자산은 아직 설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주식·채권·부동산 수익권 등 자산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표시한 증권이다.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인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7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거래대금을 어떤 자산으로 결제하고 어느 시점에 결제를 확정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제자산의 법적 기반과 연관된 디지털자산기본법도 현재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임 교수는 원화 기반 온체인 결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달러 스테이블코인 의존과 외환관리 우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제수단별 역할을 나눌 필요성도 제기했다. 은행에 청구권을 갖는 토큰화 예금은 기업 간 정산이나 허가형 토큰증권 결제에, 민간 발행사를 상대로 청구권을 갖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외부 지갑이나 플랫폼 간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2030년 토큰화 자산의 결제 수요가 연간 약 367조원, 하루 평균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제도 시행 전 결제자산과 결제 시점을 확정하고 관련 법제의 정합성, 거래 실패 시 책임과 이용자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토큰화의 효율성이 확인되는 분야부터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현재 해외에서는 담보 관리와 펀드 운영, 채권 발행·결제 등 여러 기관과 시스템에 걸쳐 업무가 분절된 분야를 중심으로 토큰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상장주식 토큰화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결제 구조와 비교한 추가 편익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국 중앙예탁청산기관(DTCC) 사례를 들며 토큰화가 확대되더라도 권리관계의 법적 확실성과 거버넌스,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금융 인프라 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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