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제한 집행정지…공공부문 수주자격 유지
법원,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제재 집행 중단
공공부문 매출 2조7773억원…전체의 64.5%
뇌물·원가부정 의혹에 따른 행정제재 본안 다툼 지속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 2026-11-18 14:59:53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2년간의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당분간 피하게 됐다.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제재 집행을 정지하면서 신규 수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 D&A는 전날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정정공시를 통해 법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밝혔다.
법원은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입찰참가 제한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를 유지한다.
LIG D&A는 기존 공시에서 거래중단 예정일을 11월 21일로 명시했지만 이번 정정공시에서는 해당 날짜를 삭제했다. 실제 제한 시행 시점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제재는 방위사업청이 지난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결정한 것이다.
당시 방위사업청은 LIG D&A의 뇌물 제공 및 원가 부정 의혹 등을 심의한 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2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결했다.
방위사업청은 부정행위의 위법성과 방위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률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LIG D&A는 형사재판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지난달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27일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당시 법원의 결정으로 제재 시행은 이달 20일까지 유예됐다.
이번 정식 집행정지 인용으로 입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본안소송 1심 판결 이후까지 연장됐다.
재무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다.
LIG D&A가 이번 정정공시에서 밝힌 지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액은 2조7773억원이다. 같은 기간 연결 매출액 4조3069억원의 64.5%에 해당한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사업구조다. 입찰참가 제한이 실제 시행되면 신규 공공사업 수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시상 64.5%는 지난해 공공부문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 비율이다. 제재 시행 시 해당 매출이 전부 중단되거나 같은 금액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매출과 앞으로 입찰을 통해 확보해야 할 신규 사업은 구분해야 한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LIG D&A가 이러한 신규 사업의 입찰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의 적법성이 최종 판단된 것은 아니다.
LIG D&A는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입찰제한이 시행되지 않으며, 패소하면 공시상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다음 날부터 2년간 입찰참가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사 입장이 인용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공공사업 입찰 자격은 유지되지만 방위사업청의 제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계속된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