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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이차전지 산업에 38조원을 투입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했다. 회의 내용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지원된다.

이차전지 공급망 안정을 위해 관련 기업에 대출‧보증‧보험을 확대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해 북미 시설투자에도 금리‧보험료 인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 펀드 조성이 추진되며,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내년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에 총 736억원을 투입한다.

또 ‘사용 후 배터리’의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시장 관련 생태계도 본격 육성한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시켜 핵심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가 보급되면 전기차 가격도 이전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을오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종 가격은 제조사가 정하는 것이지만, 재제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가격은 새 제품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배터리 안전 검사와 이력 관리도 촘촘해진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제조부터 운행·순환 이용까지 전주기의 이력 정보를 연계·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입력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배터리 안전 검사와 이력 관리가 강화되면 전기차 배터리 화재 등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차전지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이차전지 태스크포스(TF)도 이달부터 운영한다.

전기차 폐차 단계에서 배터리를 탈거하기 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사용 후 배터리 수거·운반· 보관 기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등을 규정한 지원법도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전지 제조에 쓰이는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공급망 위기 가능성에 대비해 리튬 24일분을 추가로 비축하는 등 핵심 광물 비축량을 확대하고, 내년에는 우리 기업의 광물 정련‧제련을 지원하는 데 25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장기적으로 핵심 광물 비축 확대를 받쳐줄 인프라로 2026년까지 새만금 국가산단에 2400억원 가량을 투자해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짓는다. 정부는 2031년까지 리튬‧코발트 등 이차전지 필수 광물 100일분을 이곳에 비축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핵심 소재 자급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2028년까지 양극재와 음극재 등 이차전지 핵심 소재에 약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는 상황에서 관련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 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차전지 특허를 패스트트랙에 올려 우선 심사하고 전문 심사 인력도 늘려 현재 21개월 걸리는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을 10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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