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 기반이 취약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것은 오직 첨단과학기술의 집중 육성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늘려나가는 것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집권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과기자문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엔진 12개를 선정, 발표했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의 중장기 정책 방향 설정하고 주요 과학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인 헌법기구다.

'국가전략기술, 대한민국 성장의 엔진을 달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처음 과기자문회의룰 주재한 윤대통령은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첨단기술의 주권 확보를 위해 12개 첨단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할 것임을 천명했다.

과기자문회의가 제시한 12가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기술 등이다.

이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기관, 국가연구소, 산업체, 학계 등의 의견을 두루 종합해 선정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할 만한 임팩트가 있는 첨단 분야가 거의 총망라돼있다.

정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말고도 각 분야별로 성장 가치가 충분한 기술과 아이템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12개 분야를 엄선, 정책적으로 두툼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12개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국제 협력, 인력 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기술 수준 평가, 논문·특허 분석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기술 육성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반을 만들기 위해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짜기 위한 두 가지 장치를 마련, 주목된다. 정부가 뒤를 받쳐주고 민간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민간부문에 보다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민관 합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산업계가 목표 설정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고 민간 전문가에 높은 재량권을 부여, 5~7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과기자문회의 내에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민관합동 전략기술추진단'을 마련, 운영키로 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기술·외교·안보 전문가를 참여시켜 프로젝트 발굴·추진, 전략기술 정책기획·조정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선정기준은 뭘까.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력, 신산업 파급효과, 외교·안보적 가치,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중점기술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12개 분야 모두 이 4가지 기준에 충족한다. 그럼에도 핵심은 존재한다. 과기정통부측은 이중 양자, 차세대 원자력, 반도체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했다.

이미 대한민국의 중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인 반도체는 당연하다고 해도 양자 기술과 차세대원자력에 국가전략기술의 방점을 찍은 것은 다소 의외라는 평가다.

그러나 과기정통부와 과학기술계쪽의 의견은 다르다. 양자 기술은 이제 태동기 단계라 앞으로 양자 컴퓨팅과 초정밀 양자 센서를 개발하면 세계 시장을 빠르게 선도할 수 있으며, 산업적 가치도 무궁무진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 부문에 정책적 지원을 집중, 2030년까지 양자기술 최강국인 미국의 90%까지 기술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차세대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을 주는 미래 전략기술로 분류된다. 정부는 2028년까지 SMR의 녹자노형을 확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로 정해 집중 관리하고, 내년 말까지 추가로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자컴퓨팅,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시급한 기술에 대해 2651억원의 국가 R&D자금을 새로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나머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각각의 기술에 맞게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맞게 차별화된 육성정책을 펼친다는 복안이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미 최고 수준인 반도체 기술은 초격차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경쟁력이 갖추지 못한 기술은 빨리 추격하도록 하겠다"며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2개 분야에서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도출했다. 첨단 바이오 분야의 '합성 생물학' 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차세대 통신 분야의 '6G' 기술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 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技政學) 구도 속에서 국가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고리인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2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는 2027년까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 세계 3위를 달성하고, 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이 90% 이상인 전략 기술 분야를 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amy1122@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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