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협회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료율 인상 폭을 낮췄지만 손해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특별기여금 종료를 감안해도 실제 납부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쟁점은 요율 인상 폭을 넘어 보험업권의 위험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평가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30일 제4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손해보험업권의 예보료율을 기존 연구용역안보다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7월 한국금융학회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서는 손해보험업권의 요율을 현행 0.15%에서 0.50%로 높이는 방안이 나왔다. 이번 수정안은 0.3% 후반대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인상 폭은 줄었지만 현행 요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두 배를 넘는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를 비롯한 보험업계가 산정 근거와 실제 부담 수준을 따져보려는 이유다.

주목할 부분은 예보료와 별도로 납부하는 특별기여금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7년 말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도가 종료되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이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납부하던 특별기여금이 사라지는 만큼 인상된 예보료만으로 비용 변화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권의 실제 납부액을 대입하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이 낸 예보료는 2520억원, 특별기여금은 1764억원이다. 두 항목을 합친 부담액은 4284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손보업권의 총부담이 현재 수준과 같아지는 예보료율은 약 0.255%다. 현행 기본요율 0.15%와 동일한 부과기준이 유지되고 회사별 차등요율 등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결과다.

수정안의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0.3% 후반대인 0.38%를 가정하면 계산은 달라진다.

현행 상반기 예보료 2520억원에 요율 상승분을 비례 적용한 금액은 약 6384억원이다. 특별기여금이 전액 사라져도 기존 두 항목의 합계보다 약 2100억원 많다.

단순 계산상 부담 증가율은 약 49%다.

물론 이는 확정된 추가 납부액이 아니다. 회사별 차등보험료율과 실제 부과기준, 책임준비금 규모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않은 가상 시나리오다. 2028년 적용 시점의 실질 부담은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특별기여금 종료가 곧바로 손보업권의 총비용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산정 기준이다.

보험업계는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되면서 보험사의 재무구조와 위험 평가체계가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FRS17에서는 장래 보험금 지급액을 현재의 금리와 손해율 등 가정에 따라 평가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부채 규모가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부채의 회계상 변동이 예금보험기금의 실제 손실 위험 증가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을 정할 때 회계상 부채와 실제 부실 위험을 어떻게 연결했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보험업계는 이번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에 이러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예보가 일부 조정에 나섰지만 보험사별 위험과 업권 전체의 비용 부담을 어느 수준까지 반영했는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의 부실 정리 비용도 논쟁 대상이다.

손보업계에서는 개별 보험사의 부실에 따른 기금 부담이 업권 전체의 요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보 측은 특정 부실보험사의 정리 비용을 직접 반영해 요율을 산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부실보험사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업권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원칙과 개별 보험사의 위험 관리 성과를 차등적으로 평가하는 원칙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는 과제다.

예보료 인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부실 금융회사 발생 시 예금보험기금이 부담할 수 있는 위험도 커졌다. 예금보험공사는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요율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금 확충의 필요성과 업권별 부담 배분의 적정성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위원장은 당초 연구용역안을 적용하면 손보업권의 연간 예보료가 5726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초 0.50% 연구용역안을 전제로 한 수치로, 이후 제시된 수정안의 추가 부담액과는 다르다.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당시 업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이달부터 업권별 협회뿐 아니라 개별 보험사들의 의견도 직접 수렴할 계획이다. 보험사별 재무건전성과 부담 능력이 다른 만큼 최종 요율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손해보험협회에 남은 과제 역시 단순히 인상 폭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특별기여금 종료 전후의 총부담을 비교하고, IFRS17과 K-ICS 체계에서 달라진 위험 평가가 예보료 산정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한 재원 확충과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유지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 요율 자체보다 이를 산출한 근거와 부담 배분의 합리성이 이번 제도 개편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지영 기자 jykim.med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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