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표지석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통로는 넓히면서 은행 건전성과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규제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 연체율 상승과 원자재 상장지수상품 위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3%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 0.57%보다도 0.06%포인트 높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8%로 한 달 새 0.10%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은 0.36%, 중소기업대출은 0.91%로 각각 상승했다.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은 1.00%까지 높아졌다.

7월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일부 대기업의 기업회생과 워크아웃에 따른 신규 연체와 전월 대비 연체채권 정리 규모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시장금리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한도를 현행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과 신용평가 능력, 건전성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온투업체는 자기자금 투자한도를 모집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한다.

금융회사의 연계투자 한도도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해 40%에서 50%로 높인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도 연계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도 개인신용대출에서 개인사업자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다만 규제 완화에는 건전성 조건이 붙는다. 우수 온투업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저신용자 대출 실적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 15% 이하, 연체율 5%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관련 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된다. 금융위는 전날인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를 기존 10조5000억원에서 12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신용등급과 성장성 등 보증요건을 완화해 우선 최대 1억원을 공급하고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지원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확대한다. 이후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중소기업 P-CBO의 연대보증은 전면 폐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연간 약 1조9000억원의 연대보증 면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산 개선이 요구됐다.

금감원은 이날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할 때 환율 하락으로 소비자에게 환차손이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카드사의 원거래와 취소거래 매칭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하면 최초 결제 당시 환율을 적용하지만 결제정보 오류나 부분취소 등으로 원거래를 찾지 못하면 취소 시점 환율이 적용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었다.

카드사는 이달 중 해외결제 취소 문자에 외화 금액뿐 아니라 원화 취소금액도 함께 표시한다. 원거래 자동매칭 시스템과 담당자 추가 확인 절차는 연말까지 구축해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환차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거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감원은 원유·천연가스·금·은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에도 투자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기준 원자재 ETF와 ETN의 시가총액은 12조407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9% 증가했다. 특히 원유 ETP 시가총액은 같은 기간 1조8280억원에서 2조6820억원으로 46.7% 늘었다.

원자재 ETP 가운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비중은 37.4%로 전체 ETP 평균보다 높았다. 천연가스와 원유 ETP에서는 이 비중이 각각 93.6%, 88.4%에 달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시장가격과 실제 지표가치 간 괴리도 확대되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최대 괴리율이 5%를 넘은 상품은 원유 ETP의 68.2%, 은 ETP의 66.7%였다.

금융당국의 최근 조치는 방향이 나뉜다.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초기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늘리되 금융회사 건전성과 고위험 금융상품,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가능한 영역이 확대되는 동시에 연체와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리 부담도 커지고 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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