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김범석,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공정위 고발 심의 착수

공정위 사무처, 고발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송부
동생 김유석 국내 경영 참여 여부 쟁점
법원은 김범석 동일인 지정처분 효력정지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11-18 14:35:49

▲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 법인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총수)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심의를 받는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쿠팡과 김 의장을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다.

쿠팡은 그동안 김유석 씨가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소명해 왔다. 공정위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김 씨가 물류 부문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제출된 동일인 지정자료에 허위 내용이 포함됐는지 조사해 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 개인으로 변경했다. 김유석 씨의 경영 참여로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쿠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7월 14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변경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쿠팡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기존 소송에서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석 씨도 미국 쿠팡Inc 소속으로 물류 효율 개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동일인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이번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심의는 별개의 절차다.

공정위는 쿠팡 측에 6주간의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들의 소명과 반박 의견을 검토해 고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공정위 사무처가 고발 의견을 제시한 단계로, 위원회의 최종 고발 결정이나 법원의 형사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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