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은행.[연합뉴스]

 

한국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 연체율이 2012년 이후 제출 자료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연체잔액은 감소했지만 전체 대출잔액이 더 빠르게 줄면서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IP담보대출 잔액은 910억원, 연체잔액은 132억원으로 연체율은 14.49%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대출잔액은 1151억원에서 910억원으로 241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연체잔액도 137억원에서 132억원으로 5억원 줄었다. 그러나 연체율은 11.88%에서 14.49%로 2.61%포인트 높아졌다. 전체 대출잔액의 감소 폭이 연체잔액보다 컸기 때문이다.

장기 흐름에서도 대출 규모 축소가 확인된다. IP담보대출 잔액은 2019년 2791억원에서 올해 8월 910억원으로 67.4% 줄었다. 대출 건수 역시 188건에서 65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체율은 2022년 1.95%에서 2023년 4.44%, 2024년 6.83%, 지난해 11.88%로 상승했다. 올해 8월에는 2016년 기록한 종전 최고치 14.48%를 넘어섰다. 같은 시점 산업은행 일반대출 연체율 0.78%와 비교하면 약 18.6배다.

IP담보대출은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혁신기업이 특허권 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다. 대출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높은 연체율이 이어지면서 IP 가치평가와 여신심사, 사후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IP 가치평가부터 대출 심사, 부실 발생 이후 담보 회수 가능성까지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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