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공>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맞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첫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부동산 개발로 압축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보다 크게 늘어난 270만호를 건설한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걸었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간의 총 목표량이다. 

 

이는 평소 '공급을 늘리는 게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윤 대통령과 현 정부 부동산팀의 소신이 반영된 수치다.

문재인정부 시기와 비교하면 신규 정비구역 전국 22만호, 신규택지 15만호 등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주택이 50만호 이상 추가돼 실질적으로 늘어는 공급물량은 90만가구에 육박한다.

국민 주거안정과 문재인정부 시절 폭등한 부동산시장의 연착률을 위해 공급을 대폭 늘리는 대 전제하에 이 문제를 해결할 핵심 키워드는 규제완화다. 역설적으로 전 정부에선 각종 규제가 부동산의 공급 확대에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가 우선 도심권 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270만가구 공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문턱은 낮추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 공급물량 부담을 해서한다는 전략이다.

전체 공급물량을 사업 유형별로 보면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에 88만호가 추가 투입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약 130만호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요 도심의 재건축 사업에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만 관심을 집중시켰던 수도권 제1기 신도시 재건축 허용 여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많아 기본 계획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향후 5년간 지자체와 22만가구 이상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은 9월까지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의 규제완화 방안은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연말경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 택지도 오는 10월부터 내년까지 15만가구를 발굴키로 했다. 3기 신도시 중 GTX가 정차하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는 콤팩트 시티를 시범 적용한다.

콤팩트 시티는 GTX 노선을 따라 역 주변에 부지를 확보, 약 1만~2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콤팩트시티 대상지역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그 배경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내집 마련 리츠 등을 도입하고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한 층간소음·공공임대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공급한다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약속대로 서울 공급물량은 직전 5년 평균 공급량 대비 50% 이상 물량이 늘릴 예정이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한데 반해 민간 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점이다.

일레로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 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단서를 달았다.

정부는 또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계승하되,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설했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의 시차를 단축하고 정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통합 심의제도'를 민간 사업장에까지 의무 적용키로 했다.

원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 국회 입법사항 등을 아울러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연내 착수하겠다"며 "이를 완수하는 데 1년은 걸릴 것 같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2024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달중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고 다음달에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 대책을 연이어 발표,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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