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전경 [서울시]

 

자동차와 철강, 석유화학업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26일 국회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산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생산비용 부담과 수입제품과의 경쟁 등을 이유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완성 전기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하는 국내 생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중국산 저가 수입제품 유입과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을 주요 부담으로 지목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설비투자와 함께 실제 생산 단계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유화학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항공유(SAF)와 바이오 기반 원료에 대한 지원 요구가 나왔다. 화석연료 기반 제품보다 생산비용이 높은 만큼 설비투자 지원만으로는 비용 차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LG화학 관계자들은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 선정에서 재정 여건과 산업별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25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전기차 업종 추가 여부 등은 검토 단계로, 지원 대상 확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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