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 하반기 경기 전망을 애초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ㅇ로 낮췄다. 이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회 연속 3.5%로 동결했다.

한국은행의 이런 결정은 정부의 어려운 현 상황을 고려한 결과다. 물가는 다소 하락세를 보이지만, 앞으로 전기 요금이나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여러모로 경기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은행의 이번 조치는 ‘현재 경기 침체를 살리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리스가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이 만능키는 아니다. 일정 수준 물가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위험 자체를 없앨 순 없다. 최근 한국 경제는 중국의 경제 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수출 상승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업황 등 악화 무역 적자는 14 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필요성 주장이 나오는 대목이다.

윤석열 정부 입장은 국가부채를 늘리는 ‘경기 부양은 없다’며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가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최근 1분기 세수도 24조원이나 펑크 났으니 경기부양을 위해 무리한 국채 발행은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된다는 설명이다.

사실 경기부양은 단기처방일 수 있다. 경제 자체를 부양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점에서 즉각적인 해결책은 사실 많지 않다. 결국 정부는 단기처방을 꺼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단순 경기 부양이 아닌 한국 경제 자체를 부양할 묘수를 찾아야 한다.

환경이 이러니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 개인과 가계는 신중한 소비습관과 적절한 금융계획을 세워 재정건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특히 기업은 경영 혁신과 효율 향상에 매진, 더 높은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처럼 터지는 단기처방은 큰 병을 고치기 어렵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위한 장기처방이 필요할 때다. 이를 위해선 누군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하지만 일방적인 강요나 처분은 서로를 불신에 쌓이게 해 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

정치의 핵심은 이럴 때 해법을 찾는 것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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