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해 형사 고발됐다.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6일 이 위원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이 위원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을 점검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금융위 실무진과 수뇌부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밀한 검증을 실시했다면 심각한 위험 요인이 확인돼 선거 직전 상품 도입이 어려웠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 등 극단적인 시장 상황을 가정해 금융상품이나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점검하는 분석 방식이다.

이 전 시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개별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실시하거나 외부에 의뢰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없다”고 밝힌 점을 고발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위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을 이행해야 하는데도 위험 검증 없이 상품 도입을 추진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공범 여부를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김 실장으로부터 상품 도입 지시를 받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다면 권한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별도의 시민단체로부터도 유사한 내용으로 고발된 상태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이 위원장과 김 실장, 이재명 대통령,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은 국내외 금융상품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국내 우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16종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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