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이복현, “금융사고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 묻겠다”
17일 국회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손규미
skm@sateconomy.co.kr | 2024-10-17 13:28:27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원인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통한 금융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되고 각국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되는 가운데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전쟁 분쟁 등과 함께 미국 대선이 목전에 다가오며 대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확충 및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금융 시스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부동산 PF의 연착륙을 위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실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 정착, 질적 구조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원장은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청소년 도박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근절을 위해 여신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 도입 등 사전 예방부터 단속,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관계기관 등과 공조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또한 공정금융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거래 관행 개선을 지속함과 동시에 장기 연체 통신 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등 취약 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 행위 등 불법 행위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상장공시제도 개선 등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불건전 보험 영업 행위에 대한 검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원장은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 국민들이 감독당국에 기대하고 요구하는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는 만큼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개선, AI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점검, 금융권의 자율보안체계 확입 등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