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게양된 태극기와 대한민국 정부기 [연합뉴스]

 

국내 증권시장 결제주기를 T+2에서 T+1로 줄이는 작업의 핵심 변수가 시스템 개발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조달과 환전·결제 부담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부가 2027년 10월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도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거치기로 한 것도 해외 투자자의 결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재정경제부는 11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전날 블랙록과 뱅가드, 아문디 등 글로벌 투자자와 제3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열고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T+1 전환에 따른 업무 부담과 결제 실패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했다.

현재 국내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은 거래일부터 2영업일 뒤 결제한다. 이를 T+1으로 바꾸면 투자자는 매도대금을 하루 먼저 받을 수 있고 거래와 결제 사이에 발생하는 신용·시장 위험도 줄어든다. 반면 금융회사에는 이틀 동안 처리하던 업무를 하루 안에 끝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에게 변화가 크다. 외국인은 매매 확인과 정정, 청산, 환전, 승인 등 국내외 보관기관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외국인 결제승인 마감은 현재 T+2 오후 3시에서 T+1 오전 9시로 앞당겨질 예정이다.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의 야간 시간대에 결제 준비를 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자동화로 보완할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시스템을 미국 예탁결제청산기관 DTCC의 중앙매칭시스템과 연결해 외국인 투자자의 결제 업무를 기존 12단계에서 5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럼에도 해외 투자자의 우려는 적지 않다. 한국거래소가 해외 증권사와 보관기관, 글로벌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3%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T+1으로 전환할 경우 한국 시장 투자 비중을 줄일 수 있다고 답했다. 조사 대상 32곳 가운데 84.4%는 적정 전환 시점으로 2028년 하반기 이후를 꼽았다.

이에 따라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친 뒤 금융회사 시스템 정비와 최소 6개월의 통합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T+1 전환 시점은 2028년 중으로 잡되 시장 준비 상황을 확인한 뒤 확정한다. 미국도 T+1 전환에 약 2년 반의 준비기간을 뒀고, 홍콩도 2028년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외환시장 개편이 T+1과 함께 추진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사려면 짧아진 결제시간 안에 원화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9월 해외 금융회사가 해외에서 원화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 제도를 도입했다. RFI-K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결제용 원화 차입도 허용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RFI-K 등록기관이 지난 9월 6곳에서 11곳으로 늘었고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이용한 실제 국내 투자 사례도 나왔다는 점이 소개됐다. 정부는 내년 1월 한은국제망 정식 가동에 맞춰 글로벌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T+1 전환은 단순히 주식 매도대금을 하루 일찍 지급하는 제도 변경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증시가 해외 투자자의 시차와 원화 조달 문제까지 감안해 청산·외환·결제 인프라를 동시에 바꾸는 작업이다.

정부가 당초 속도전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택한 것도 외국인의 투자 편의성을 떨어뜨리면서 결제기간만 줄일 경우 시장 접근성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T+1 전환 시점을 결정할 핵심 지표도 시스템 구축 완료 여부보다 통합테스트에서 나타나는 외국인 결제 실패율과 원화 유동성 확보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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