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금격차 역대 최대…정규직 362만원 vs 비정규직 195만원
매년 증가…16년(130만원) 20년(152만원) 22년(160만원)
올해 165만원 돌파…통계청 "시간제 근로 증가 영향"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10-24 13:09:15
올해 3분기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정규직과 비교해 임금과 사회보장보험 격차는 더 크게 벌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을 조사한 결과 정규직 근로자는 362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3000원 증가할 때 비정규직 근로자는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했다.
통계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는 219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명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1383만2000명(63.0%)으로 전년보다 26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해(64만1000명 증가)에 이은 2년 연속 증가세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37.0%)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4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9만명 증가했던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는 감소로 돌아섰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를 포함한 한시적 근로자가 525만9000명(24.0%), 시간제 387만3000명(17.6%), 비전형 195만7000명(8.9%)로 구성됐다.
박성궐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도 근로형태 다양화, 코로나19 이후 직업 변화 등으로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은 시간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우리는 OECD 평균에 비해선 낮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35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6000명 감소했으나, 여성은 465만5000명으로 6만2000명이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261만9000명(32.2%)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았고, 50대 162만7000명(20.0%), 29세 이하 157만7000명(19.4%),40대 16.1%, 30대 12.2%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149만2000명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컸고, 직업별로는 서비스 종사자(136만9000명)가 가장 많았다.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규모는 중졸 이하(20.8->19.7%)는 전년 동월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고졸이(42.7->43%) 0.3%p, 대졸이상(36.6->37.4%)은 0.8%p 상승한 5만4000몀이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감소에도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규직 근로자(362만3000원)와 비정규직 근로자(195만7000원) 간 임금 격차는 약 167만원이었다.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약 130만원이던 이들 간 임금 격차가 2018년(137만원), 2020년(152만원), 2022년(160만원) 등으로 해마다 커진 셈이다.
다만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크단 게 통계청과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시간제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근무 일수나 근무 시간 등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몇 시간 근무했느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 지난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임금 상승률이 4% 정도 된다. 임금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이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격차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가입률 격차도 여전했다. 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88%이었고, 고용보험은 91.9%, 건강보험은 94.3%에 달했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국민연금 38.4%, 고용보험 54.2%, 건강보험 52.6%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민간과 시장 중심 일자리 창출을 지속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 근절 및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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