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신성장4.0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윤석열 정부의 '미래 먹거리'집중 육성을 위한 민관 합동의 새로운 경제성장 프로젝트, '신성장 4.0 전략'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 추진해온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프로젝트 '신성장 4.0'의 로드맵을 공개한 것이다.

'신성장4.0'이란 윤석열 정부가 미래 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전략 어젠다로 제시한 것이다. 농업 중심의 성장 1.0, 제조업 중심의 2.0, IT 중심의 3.0이란 단계를 거치며 성장해온 우리 경제가 이젠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고, 그 대안이 4.0전략이란 것이다.

정부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공급망 재편, 그리고 경쟁국의 철저한 자국 중심의 신보호무역주의 갈수록 팽배해진 상황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신성장 4.0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세부 실천계획 수립과 집중 육성에 가속페달을 밟을 계획이다.

상반기중 15개 분야의 20개 세부 추진 과제 마련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차원의 새로운 경제발전 비젼을 제시할 '신(新)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수출·투자 부진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미래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성장4.0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개한 4.0 전략 로드맵에 따라 올해 안에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로 세부 육성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상반기에 관련 지원대책을 20개 이상 마련, 세부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4.0전략의 올해 주요 추진 계획 중 눈에 띄는 것은 AI(인공지능)분야의 집중 육성이다. AI는 작년말 공개된 대화형 AI솔루션 챗GPT'로 인해 전세계에 AI열풍이 불고 있다. AI는 기존 ICT분야의 새로운 진화를 야기하는 동시에 전산업 분야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국판 챗GPT' 개발을 위해 적극 지원에 나서는 한편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중소 벤처기업이나 대학들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할 방침이다.

민간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 솔루션 개발도 확대한다.이와함께 AI 서비스를 활용해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을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 집중 육성...3대 전략산업 초격차 지원 박차

반도체, 배터리(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밑그림도 공개됐다. 이들 전략산업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이 마치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대한민국이 아직까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향후 경쟁에서 밀리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우선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국내 투자를 통해 산단을 구축하고, 배터리 역시 국내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LCD에서 OLED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디스플레이는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 대상인 국가 전략기술에 포함시켜 재도약을 위해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경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시스템반도체는 메모리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구조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충분조건이란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정부는 상반기중에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차례로 발표하가로 했다. 특히 오는 6월에는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중국의 추격에 밀려난 LCD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OLED를 집중 육성, K디스플레이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합 해양레저관광 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한국형 칸쿤을 5곳 조성한다는 목표로 K관광 휴양 벨트 개발 계획을 올해안으로 수립키로했다. 4100억원 규모의 콘텐츠 펀드를 조성,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의 디즈니'를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축된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소 작용 기대

정부는 앞으로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2월)과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 전략(3월), 미래 원자력 기술 개발 및 성과 확산 전략(4월), 부산항 진해 신항 추진전략(6월) 등 신성장4.0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세부 계획을 차례대로 내놓을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 계획을 마련해 금년중 30여개 세부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며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신성장4.0 전략의 후속 대책과 추진 과제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신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예산 소요는 내년 예산안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산업계 관계자들들은 "매번 신정부 출범때마다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청사진이 공개돼왔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며 의미가 퇴색된게 사실"이라며 "이번 신성장4.0만큼은 단기 처방전에 그치지 말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어쨋든 복합위기의 따른 수출과 내수 부진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윤곽을 드러낸 신성장4.0 전략이 위축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우리 경제 재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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