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포함하면 국내 총 가계부채가 3000조원이 넘는 등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목표치를 설정하고 행정지도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 <사진=토요경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시행을 위한 대출구조 개선 촉진 추진안을 통보하고 4일부터 행정 지도에 돌입했다.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목표는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 비중을 52.5%로 상향하는 것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60.0%로 늘리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은 85.0%로 전년보다 각각 2.5%p씩 목표치가 상향됐다.

금감원이 목표치를 상향한 건 금리인상기 대출자 부담을 줄이고 부실을 막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금리가 인상돼도 대출자의 부담이 한 번에 커질 위험성이 적다.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 부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 영업점들이 평가를 잘 받으려고 가계대출 실적 경쟁을 하는 걸 막기 위해 성과평가 지표를 보강키로 했다. 가계대출 취급 실적, 고객 수 증가 실적 등 가계대출 취급 실적과 관련된 평가 지표를 폐지하고 대신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정책금융 지원 실적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을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에도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추진 방안을 공지했다. 보험권은 가계대출 고정금리 60.0%, 비거치식 분할상환 72.5%가 목표치가 지난해 대비 5%p 높아졌다.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5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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