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불공정거래 관리 범위를 증권사까지 넓혔다. 

 

형사처벌에 더해 과징금과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이 강화되면서 사후 적발뿐 아니라 임직원 단계의 사전 통제에도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금감원은 9일 상장사 20곳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수요조사를 거쳐 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 13개사를 선정했다.

대상 기업은 지난해 15개사에서 20개사로 5곳, 33.3% 늘었다. 특히 그동안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증권사 2곳이 처음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교육 대상 임직원은 1000여명이며 서울 외 수도권과 지방 소재 기업도 14곳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증권사가 처음 교육 대상에 포함된 것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해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경우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정할 때 제재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증권사 임직원은 일반 상장사 임직원보다 기업공개(IPO), 유상증자, 인수·합병(M&A), 투자금융(IB) 업무 등을 통해 다른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내부정보 관리의 중요성이 크다. 상장 증권사의 경우 자사 내부정보와 금융투자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가 동시에 요구된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불이익도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는다. 2025년 4월23일부터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등 임원 선임·재임을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는 최대 1년간 지급정지 조치도 할 수 있다.

금감원이 이번 교육에서 제시한 사례도 내부정보 이용뿐 아니라 허위·과장 정보 유포와 시세조종까지 폭넓다.

임직원이 신약개발과 같은 호재성 정보나 감사의견 거절과 같은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주식매매에 이용하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테마성 사업 진출을 발표하고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도 부정거래로 제재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조사 경험이 있는 직원이 이달 중 대상 회사를 직접 방문해 실제 적발·조치 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교육은 코스피 6곳과 코스닥 9곳 등 1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대상 기업 수를 늘리는 동시에 금융회사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은 적발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데서 회사 내부의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증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가 제재 가중 대상이 된 상황에서 증권사까지 현장 교육 대상에 포함하면서 금융회사 내부정보 관리와 임직원 매매통제의 중요성도 커졌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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