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선적을 기다리는 하는 화물 컨테이너<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금융당국과 경제계가 트럼프 미국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시장과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하반기 수출은 감소하고,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일 공개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우리 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관세 부과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미국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만으로도 우리나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실증 분석 결과 한국·미국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부정적 영향은 경제주체의 심리 위축과 주가 하락 등을 통해 경제 전반으로 파급돼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 0.17%포인트(p), 0.27%p 낮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수출과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대규모 고정비용을 수반하는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투자 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불확실성으로 가계의 ‘예비적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민간 소비도 위축된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일단 한국·미국 협상이 타결됐고, 양국 정상회담도 개최되면서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올해와 내년 성장률 하락 폭은 0.13%p, 0.16%p로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 중견기업 61%가 ‘하반기 수출 감소’ 예상 …글로벌 경기둔화, 관세 부담 증가 요인 

▲ 자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계의 근간인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60%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을 받아 하반기 수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올해 7∼8월 수출 중견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하반기 수출전망’을 설문 조사한 결과 중견기업 61.5%는 올해 하반기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비율은 상반기 조사 때보다 22.8%포인트 확대했다. 세부적으로 하반기 수출이 -10% 이상에서 -5%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18%(이하 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수출 실적 악화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둔화’(67.5%)와 ‘관세 부담 증가’(5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향후 수출 전략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제 이슈로는 ‘미국 통상 정책 및 법률·제도 변화’(49.5%)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중국 시장 변동성’(19.0%), ‘미·중 경쟁 심화 및 공급망 재편’(10.5%) 등은 뒤를 이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으로 펼쳐야 할 정책에 대한 답변으로는 ‘무역·수출 금융 지원 확대’가 47.0%로 가장 많았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미 상호관세 협상 타결과 정상회담을 통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수출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 자구노력에 더해 무역금융 확대, 원자재 관세 인하 등 정부 지원을 전향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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