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전 11시 22분, 탄핵이 인용되자 탄핵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토요경제 이강민 기자>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인용, 대통령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며,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파면을 통해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밝혔다.

탄핵 인용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실시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이강민 기자 lg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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