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정책 만족도가 1년 만에 12점 넘게 떨어지며 조사 대상 정책 가운데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가맹점주 등 현장 고객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맹 분야 정책 만족도는 44.4점으로 전년보다 12.2점 하락했다.

공정위가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한 13개 정책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다. 유통·대리점 분야 만족도도 65.7점에 그쳤다.

반면 카르텔 분야는 84.7점으로 가장 높았다. 소비자 기만행위 등 불공정 피해 방지가 83.1점, 조사·심의 절차 개선 82.8점,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81.8점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외부 고객 정책 종합 만족도는 75.9점으로 전년보다 0.6점 하락했다. 보고서는 가맹과 유통·대리점 분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며 관련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민원·사건 처리에 대한 만족도도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외부 고객 대상 민원·사건 처리 만족도는 72.3점으로 전년보다 0.8점 떨어졌다. 최근 4년간 73점 안팎에 머물며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

지방사무소별 격차도 컸다. 서울사무소의 민원·사건 처리 만족도는 59.5점으로 가장 낮았고 부산사무소 66.1점, 광주사무소 69.0점, 대구사무소 78.6점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 홈페이지 방문 고객과 전문가, 평가기업, 모기업·협력사, 가맹점 사업자, 대리점·유통 분야 외부 고객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됐다.

서 의원은 "공정위의 가맹 분야 정책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정책 신뢰의 문제"라며 "수많은 중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인 만큼 공정한 시장 확립을 위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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