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깃발. 유럽연합은 '드라기 보고서'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통합과 규제 간소화를 핵심으로 한 금융개혁에 나서고 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글로벌 금융질서가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이 독자적인 금융개혁에 속속 나서고 있다. 

 

미국은 규제 철폐와 시장 자율성 확대에, 유럽은 규제 간소화와 자본시장 통합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성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유럽의 금융개혁 추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글로벌 규제 공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중 간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적 금융규제 조율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금융개혁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보수 진영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를 바탕으로 금융규제 완화와 감독기관 통합 등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은 올해 초 행정명령을 통해 독립규제기관(FDIC, SEC, FRS 금융감독부문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고 금융감독 부담도 줄이고 있다.

유럽은 유럽중앙은행(ECB) 드라기 전 총재가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규제 간소화와 자본시장 통합에 나섰다. 유럽연합(EU)은 ‘경쟁력 나침반’이라는 5개년 전략을 내놓고 민간 투자 유입을 위한 공공재원 활용도 강화할 방침이다.

두 지역은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규제 재조정 △감독 효율화 △자본시장 중심 성장이라는 공통된 방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시장 자율을 유럽은 공공의 역할을 더 강조하는 차이가 있다.

 

글로벌 금융개혁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최성일 연구위원은 한국 금융시스템 개혁 과제를 제안했다. 그는 ▲감독기관 간 기능 중복 해소 ▲원칙중심 간결 규제체계 전환 ▲은행·보험사의 자본규제 합리화 ▲퇴직연금 자산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 ▲공모제도 예외 확대 등을 통한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주요 방향으로 꼽았다.

최 연구위원은 “한국도 전략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규제완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금융안정성과 소비자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