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설 민생안정대책과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등이 논의됐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기 침체와 취업절벽을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정부재정 예산의 60%를 집행한다. 연간 직접일자리 104만4000개에서 90%(94만명)를 상반기에 조기 채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하반기 보다는 상반기에 민생·수출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꺼라 예상된다며 상반기의 급격한 경기 하락 가능성에 대응해 민간 부분의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2023재정신속 집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각 재정별로 상반기 집행 목표를 수립했다.

중앙재정은 65%(156조원), 지방재정은 60.5%(131조3000억원), 지방교육재정은 65%(16조5000억원)를 상반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비관리대상 사업도 총지출 638조7000억원 중 60% 이상(383조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특히 올해 연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해의 약 13%(10만명)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일자리사업과 민생·물가안정 사업을 중점 집행관리 분야로 삼고 밀착관리 집행하기로 했다.

일자리사업은 145개 사업에 대해 관리대상 사업예산 14조9000억원 중 70%(10조4000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직접일자리사업'에는 29개 사업에 대해 연간 104만4000명 중 90%에 해당되는 94만명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채용한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이나 취업약자들에게 생활안정 및 고용둔화를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가 1만4천명 늘었다.

민생안정 사업은 12개 부처 36개 사업에 대해 11조2000억원을 집행한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에 2조8000억원, 서민 생계부담 경감에 7조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물가안정 사업은 8개 부처 45개 사업에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수급관리 안정지원에 3조9000억원, 식량안보 강화에 7000억원을 집행한다. 특히 품목별 수급상황, 명절 및 김장철과 같이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시장가격 동향을 바탕으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수준인 75%의 예산 배정을 확정한 바 있다. 정부는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재정관리점검회의 및 실무회의를 한 달에 한번 이상 개최해 집행점검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집행을 잘 관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에는 재정 지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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