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증가 지표 [기사를 바탕으로 AI가 생성한 이미지]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지난해 보증사고와 대위변제액이 각각 1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율은 5.2%로 상승했고 재정운영결과는 4633억원으로 확대됐다. 기본재산은 2536억원 줄었고 부채비율도 12.48%포인트 올랐다. 기보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현실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8일 토요경제 기업재무분석실이 기술보증기금의 2025회계연도 결산과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자료를 종합한 결과 지난해 기술보증 사고금액은 1조5563억원으로 전년 1조3473억원보다 2090억원, 15.5% 증가했다. 보증사고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5.2%로 0.5%포인트 상승했다.

기보는 본지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에 따른 잠재 부실 현실화 및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사고율 및 대위변제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증공급도 늘었다. 신규보증은 2024년 5조5156억원에서 지난해 6조4006억원으로 16.0% 증가했다. 연말 보증잔액은 28조4713억원에서 29조9242억원으로 5.1% 늘었다.

보증잔액이 5.1% 증가하는 동안 사고금액은 15.5% 늘었다. 기보가 보증기업을 대신해 금융회사에 지급한 대위변제 발생액은 2024년 1조3248억원에서 지난해 1조5677억원으로 2429억원, 18.3% 증가했다. 대위변제 발생률도 4.7%에서 5.2%로 상승했다.

대위변제 이후 구상채권 회수와 관련해 기보는 "특정연도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권의 회수가능금액은 개별기업 담보현황·회생·폐업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며 "최근 3년 평균 2155억원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회수액에는 과거 연도에 발생한 구상채권 회수액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대위변제액 1조5677억원과 직접 비교한 회수율은 산출하기 어렵다. 기보는 2025년 발생한 대위변제의 예상 회수액이나 예상 회수율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증가는 재정운영에도 반영됐다. 지난해 기보의 수익총계는 1조5266억원으로 전년보다 8.5% 증가했지만 비용총계는 1조9899억원으로 26.7% 늘었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한 재정운영결과는 2024년 1633억원에서 지난해 4633억원으로 3000억원, 183.7% 확대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위변제 증가에 따라 대손상각비가 2362억원 늘고, 보증잔액과 사고 증가로 대위변제준비비가 1258억원 증가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기보는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및 사고율 상승 과정에서 대위변제가 증가해 일시적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보증규모의 적정 수준 관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재정상태표에서도 부채와 순자산 변동이 나타났다. 지난해 말 자산은 4조9803억원으로 전년보다 429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1조5614억원에서 1조8428억원으로 2814억원, 18.0% 늘었다. 순자산은 3조3760억원에서 3조1375억원으로 2385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24년 46.25%에서 지난해 58.73%로 12.48%포인트 상승했다.

부채 증가는 차입보다 충당부채 증가 영향이 컸다. 충당부채는 1조3399억원에서 1조6032억원으로 2633억원 증가했다. 반면 차입부채는 281억원에서 230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증 재원이 되는 기본재산은 2024년 3조3174억원에서 지난해 3조638억원으로 2536억원 줄었다.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운용배수는 8.6배에서 9.8배로 높아졌다.

기보는 "신규보증 리스크관리 및 보증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보증자산 건전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위험관리 시스템은 기존 모형을 운영하면서 별도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보는 "리스크평가 모형을 활용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개별기업 리스크를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보증 취급 이후에는 조기경보 모형을 이용해 사후관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리스크평가·조기경보 모형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전산화 및 검증을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진도 교체됐다. 권형택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지난 7월15일 취임했다. 임기는 2029년 7월14일까지 3년이다.

기보는 올해 보증사고율 관리 목표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기보는 "리스크관리 노력에 따른 최근 사고율 안정화로 2025년보다 개선된 수준으로 관리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기보의 재정건전성은 보증사고율과 대위변제 규모, 구상채권 회수액, 기본재산 변동과 함께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고도화된 리스크평가·조기경보 모형은 전산화와 검증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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