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예고했다.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하나를 제거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의중이다. 실무적으론 전임 문재인 정부 초 올린 25% 법인세율을 제자리인 22%로 되돌린다는 뜻이다.

정부의 주된 논리는 이런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국내 기업에겐 경쟁력 강화를, 해외 글로벌 기업에겐 국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유인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대기업과 소수의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의 찬반 대립과는 별개로 각 경제주체의 의견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찬성하는 측은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증 사례로 2018~2021년 문재인 정부가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올리자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두 배 이상 늘어 182억달러의 자본이 국외로 빠져나갔으며 이 기간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72억달러에서 50억달러로 줄었다는 것을 들었다. 

실제로 현재 한국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은 국제적으로도 과도하다. 최근 3년간 삼성전자의 법인세율은 연평균 27.3%다. 최대 경쟁 기업인 대만 TSMC의 11% 보다 2.5배나 된다. 반도체 패권을 두고 TSMC와 싸우는 삼성전자 입장에선 여로모로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반대하는 측은 법인세율 인하는 '부자감세'로 작용해 결국 대기업에게만 이득이 될 거라 주장한다.  낙수효과나 투자 확대는 어림없다는 것. ‘낙수효과’는 이명박 정부시절 처음 나온 얘기다. 세금을 낮추면 대기업과 재벌이 투자를 확대해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이고 이런 수익이 넘쳐 결국 하부 경제주체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또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제이념을 바탕에 둔 감세정책은 다원화되고 부의 양극화 사회로 균열된 우리사회에선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 증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양측의 논쟁은 그럴듯한 논리 구조나 실증적인 사례로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측 모두 상대의 주장을 무조건 아니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우선, 주요 쟁점인 ‘부자 감세’ 여부를 따져야 한다. 또 정부는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또 다른 유인책은 없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더 나가 이해 당사자의 다양한 목소리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이런 후 결정된 정책이라면 양측의 이해나 양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정책도 만병통치약일순 없다. 다만 정책이 결정됐다면 시기에 맞춰 주저 없이 실행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이기 때문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발행인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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