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12일 공개된 법무법인 태평양의 재건축부담금 대응 태스크포스 구성원들. [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률 대응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 광장, 화우, 지평 등이 올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김앤장은 올해 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류용호 변호사가 조직을 총괄하며 부담금 산정과 부과처분, 법령 개정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태평양은 지난 12일 규제그룹을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 대응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김경목·문성호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았으며 부동산·건설, 조세, 행정쟁송, 헌법소송 분야 인력이 참여한다.

해당 조직은 사업 개시·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 공제 기준을 검토한다. 부담금 부과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광장은 지난달 김정원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재초환 대응 TF'를 구성했다.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강동혁 변호사 등도 참여한다.

화우는 지난 9월 약 30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꾸렸으며, 지평도 지난 5월 건설·부동산그룹 산하에 부담금 대응 조직을 구성했다.

세종과 율촌은 관련 전담 조직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사업 개시와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반포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전담 조직 신설이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부과처분과 불복 소송의 진행 여부는 개별 사업별로 구분해야 한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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