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해 실시했던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이 당초 예상치보다 커지면서 신용보증기금 ( 이하 신보 )의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신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신보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은 3월말 기준 9.3%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일반보증 부실률 (3.2%) 의 2.9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제도가 첫 시행된 2020년에는 0.2%, 2021년에는 1.7%로 안정적이었지만 지난해 3.9%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치솟으며 급격히 증가했다.

올해 3월말 기준 부실률은 신보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전망했던 2023년 말 기준 부실률 6.6% 예상치보다 1.4배 높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같은 기간 일반보증 부실률과 비교해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일반보증 부실률은 2020년 2.4%, 2021년 2.0%, 2022년 2.0%, 2023년 3월말 3.2% 등이다.  올해 3월말 기준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일반보증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또한 , 22 년 3 월부터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대위변제 건수는 1,005 건에서 올해 3 월 2,022 건으로 약 2 배가량 증가했다 . 대위변제액도 1 년 만에 155 억원에서 304 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의 증가는 신보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 이로 인해 정작 보증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기에 보증 지원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은 “ 본격적인 상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보증 부실률과 대위변제율이 더 커질 전망 ” 이라며 , 부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 고의연체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 정부가 적극적 채무재조정에도 나서야 한다 ”고 말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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