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추경 필요" 언급에...이재명 "지금 바로 추경 편성 나서야"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4-12-20 10:42:22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예산안이 오히려 내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을 경고하며 연일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재명 대표 역시 적극적 경기 부양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촉발한 내란 사태 때문에 경제 지표가 온통 빨간불"이라며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매출이 줄었고, 수출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 대목은 사라져 버렸고, 소비 절벽도 현실화됐다"면서 "가뜩이나 지속된 경기 침체 때문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왔는데, 고환율·고물가는 물가에서도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윤 대통령이 억압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환영했다. 

 

이어 "민생 추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정쟁의 대상도 아니"라며 "국난에 비견되는 이 비상한 시국에 신속한, 그리고 비상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며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서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라고, 국민의힘도 추경 편성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또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추심 사채업자가 엊그제 구속됐다"면서 "그렇기는 하지만 지속적인 경기 악화로 금융 약자들은 여전히 불법 사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가 4만여 건으로, 작년의 4배를 넘고 있다"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소망 사항이었던 불법 사채 금지법이 이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여야 간에 합의된 만큼, 신속하게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서민과 취약 계층에게 더 혹독하고 또 고통스러운 시기인 만큼, 악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정부 당국도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라가 망하는 징조가 몇 개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불법 고리대 성행이다. 도박도 마찬가지"라며 "신속하게 불법 사금융 금지법안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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