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대 특검 속전속결 지명…국힘 "특검 멈춰야"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대통령실 "3특검, 신속·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 기대"
국민의힘 "민생 최우선 사라지고 정치보복...특검 멈춰야"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6-13 10:37:09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의혹,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각종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채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 등을 다룬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함인경 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논평에서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고 공언했던 약속은, 정반대의 현실로 돌아왔다"며 "국민의 기대였던 '민생 최우선'은 사라지고, 대대적인 정치보복 수사로 첫 국정의 방향타가 꺾인 것"이라고 반발했다.
함 대변인은 특히 "정상적인 특검이라면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과 조국당이 추천한 인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명된 3대 특검의 인선은, 수사의 공정성보다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중'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 세력을 쳐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보복이 아닌 국민 통합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 진심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의도된 특검을 멈추고 민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그러면서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여사를 향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수사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사안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이라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섣부른 감이 있다"고 말을 아꼈다.
또 특별검사보 등 수사팀 인선과 관련해선 "제가 (특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차차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을 향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야권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축했다.
민중기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건 조사를 주도했고,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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