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1월 4일 K-지오 페스타에서 공개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연 화면 [국토교통부]

 

정부가 토지개발과 건축 인허가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하는 사전진단 서비스를 내년 1월부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한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K-지오 페스타(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현황과 실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토지개발과 건축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분석해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용자가 전문적인 법률 용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일상적인 문장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자연어 처리 기술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특정 토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지 질문하면 AI가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확인하고 관련 인허가 요건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기술과 에이전트 간 연동 기능을 개발했다. 현재 실증 및 시범운영을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 상태다.

첫 시범운영 지역은 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와 영천시 등 5곳이다.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실증과 시범운영을 시작해 AI 진단 결과의 정확성과 시스템 안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영 지역을 18개 지방정부로 확대하고 인허가 진단 범위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용 기능도 추가 개발한다. 전국 단위 대국민 서비스는 2028년 1월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4월 개발에 착수한 정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K-지오 페스타 현장에서 시범용 서비스를 공개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했다.

다만 AI 사전진단은 관련 법령과 규제를 미리 검토하는 참고용 서비스다. 실제 인허가 승인 여부는 관할 행정기관이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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