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만장일치’ 인용…계엄 선포 123일 만
"계엄 포고령,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 원칙 위반"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 위반한 것"
"尹, 국가긴급권 남용 역사 재현해 국민 충격 빠뜨려"
토요경제
toyo2115@daum.net | 2025-04-04 11:10:31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헌법재판관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기점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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