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스코그룹 전경 [포스코그룹]

 

포스코가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을 상대로 받아낸 국제중재판정의 현지 집행을 추진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관할권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항소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2일 포스코가 카자흐스탄 국영 광물원료처리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중재판정 집행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AIFC-C/CA/2026/0035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의 철강사업 자회사다.

이번 분쟁은 2013년 7월 체결된 2500만달러 규모의 대여계약에서 비롯됐다. 채무 상환을 둘러싼 분쟁 끝에 2022년 10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진행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에서 포스코가 승소했다. 중재판정부는 카자흐스탄 국영기업에 원금 2500만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정했다.

그러나 상대 기업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포스코는 현지 법원을 통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포스코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법원에서 집행 신청이 반려되자 AIFC 법원에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올해 5월 1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기각됐고 이번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항소법원은 판결문 제57항에서 "이 항소 사건에서 문제 된 두 중재판정을 집행할 관할권이 없다(the Court does not have jurisdiction to enforce the two awards in issue in these appeals)"고 판단했다.

이어 판결 주문에 "항소 기각(Appeals dismissed)"을 명시했다.

재판부는 AIFC 외부에서 내려진 국제중재판정도 AIFC 구역 내에서는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카자흐스탄 다른 지역의 자산까지 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부분은 포스코의 실제 집행 청구 규모다.

2025년 11월 집행 신청 당시 포스코가 제시한 금액은 원금 2500만달러에 누적 이자 약 1835만달러, 추가 이자 약 759만달러, 중재·법률비용 등을 더해 약 5259만달러에 달한다. 다만 이는 신청 당시 제시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항소법원이 해당 금액 전체를 새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중재판정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포스코의 대여금 채권을 소멸시킨 결정은 아니다. AIFC 법원을 통해 카자흐스탄 내 다른 지역의 자산에 강제집행하는 절차를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포스코가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를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재무제표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후속 쟁점으로 남았다.

포스코의 실제 채권 회수액과 손상충당금 설정 규모, 향후 집행 계획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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