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풀무원·무신사·에이블리 등이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쿠팡과 홈플러스 등은 다음달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추석 영업과 동시에 세무·정책 리스크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지난 14일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생활밀착 업종과 패션·뷰티 플랫폼 41곳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탈루 혐의뿐 아니라 가격 인상 과정과 원가·수수료 전가 여부 등 물가와 연결된 사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외식업체의 원가와 매출, 프랜차이즈 비용 분담, 플랫폼 수수료 등이 점검 대상으로 거론된다. 풀무원·무신사·에이블리 등은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국감에서는 플랫폼 거래조건과 기업회생, 산업재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와 물류센터 안전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홈플러스는 회생 과정에서 협력사와 입점업체를 어떻게 보호할지가 관건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2일 회생계획안을 인가했지만 채권 변제와 영업 정상화가 남아 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경영 책임도 다시 거론될 수 있다.

식품업계에서는 밀가루와 전분·전분당 등 원재료 시장의 담합 문제가 국감 쟁점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와 거래조건,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검증 체계, 식품 제조현장의 산업재해도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도 논의 대상이다. 심야영업 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와 골목상권·노동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기업별 부담은 국감 증인 채택 범위와 세무조사 결과, 홈플러스 회생 및 쿠팡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구체화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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