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권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오전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맨 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오른쪽에서 네번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외에 은행장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은행권이 취약 차주에게 지원하는 상생안에 18개 은행이 참여해 최소 2조원 이상을 모으기로 했다. 공통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환급할 계획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연합회에 속한 20개 사원은행장은 은행회관에서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안은 공통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 진행한다. 공통프로그램은 이달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보유 차주 대상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한다. 차주당 300만원까지 환급된다.

환급 대상인 1년은 기준일인 이달 20일 직전 1년간을 말한다. 이전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내년도 납부 이자도 포함될 수 있다.

앞서 금리 5%대에 1억원 한도, 1인당 150만원도 거론됐지만 기준을 바꿨다. 은행연합회는 대출액 75%와 차주 인원의 60%이상이 금리 5%대에 집중돼 있어 더 어려운 소상공인에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은 이를 통해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 1조600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 수준이다.

자율프로그램은 이자환급액을 제한 4000억원을 취약계층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보증기관 출연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총 2조원 규모의 지원금은 각 은행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5대 은행은 이번 지원으로 각 2000억~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은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 2조원도 은행의 순이익의 10%를 기준으로 반영하면서 모여진 금액이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이뤄진다. 각 은행은 신청절차 없이 선정하고 지원 금액도 산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들은 공통프로그램은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은 집행될 전망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2월부터 환급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많은 금액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총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은행권 사회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며 “소상공인이 하루라도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고금리 부담 차주에 직접 이자를 환급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며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지원방안 실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돕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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