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정치권이 지난 24일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 등을 놓고 하루 종일 요동쳤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반대 방향으로 압박을 가하자 여야 협상을 통해 타협안을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야권은 발끈했다. 당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발의할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해왔지만,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 타협'을 강조한 발언이 전해지자 탄핵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쪽으로 무게가 급격하게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마침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색을 드러냈다"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꼭두각시이고, 윤석열 내란 공동체의 핵심 일원임이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을 종식하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할 사람이 제2 내란에 가담하고 있다"라며 "내란 수괴의 지령에 따라 특검과 헌재 심판을 방해하는 꼭두각시를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12.3 내란에 이어 제2 내란에 가담한 한덕수 대행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며 "민주당은 내란 공동체의 실체를 확인한 만큼 이들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한덕수 탄핵으로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제2의 내란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는 혹여 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조금이나마 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은 전혀 없고 내란 세력을 비호할 생각 밖에 없어 보인다"라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다"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이재명 대통려 만들기"라고 규정한 뒤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을 겨냥 "열흘 전 국정 안정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약속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보이스피싱이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더구나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즉 민주당 스스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정 안정의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데,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분열적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변명하시겠는가"라고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이번에 권한대행을 탄핵시킨다면 이후 민주당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등 차기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는 국무위원을 겁박하고 그 겁박을 들어주지 않으면 차례차례 탄핵시킬 것"이라며 "실제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장관 5명을 탄핵시키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면서 국무위원 동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국정 마비를 넘어서 국정 초토화를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그리고 민주당이 이처럼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며 "바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더욱 조급하게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다면 이는 민주당에 의한 일당독재, 이재명의 유일 체제를 전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외쳐온 국정 안정이 결국은 국정 탈취였다는 것을 자백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발의 결정을 즉시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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