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사진=금융투자협회>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임기 종료를 반년 앞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지난 16일 출입기자단 하계 간담회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자본시장 혁신에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지금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이행에 흔들림 없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2월 23일 제5대 금융투자협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2023년 1월 2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3년의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임기는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서 회장은 “새 정부의 마켓 프렌들리 기조 아래 자본시장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가 열렸다”며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자본시장과 실물경제가 함께 도약하는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에서 벗어나 모험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종투사 제도 개선부터 퇴직연금·신산업 기반 확충까지’

서 회장은 임기 중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 제도 개선 ▲투자세제 개편 ▲퇴직연금 자본시장 유도 ▲신산업 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에 주력해 왔다.

우선 종투사 제도와 관련해 핵심 업무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고 신규 인가 시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요건을 유예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및 IMA 업무 신청을 완료했으며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도 신청을 준비 중이다.

투자세제 개선 역시 가시적 성과를 냈다. 특히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논의가 본격화되며 제도 변화의 신호탄이 올랐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상태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를 통한 장기 투자 기반 조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서 회장은 “연금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를 유도해 시장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확보했다”고 평가하며 대표 사례로 ‘디딤펀드’를 언급했다. 해당 펀드는 지난달 말 기준 수탁고 약 2000억원, 평균 수익률 6.7%를 기록했고 상위 10개 펀드는 평균 9.6%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신산업 기반 확충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서 회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논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관심 분위기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입법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 생태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와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후속 과제들도 추진 중이다.

◆ 위기 대응·배당세 개편·금융사 영업 패러다임 전환 강조

서 회장은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지난 2022년 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꼽았다. 당시 협회는 3조300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고 1조8000억원 규모의 보증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위기 대응에 나섰다.

중소형 금융사에 대한 규제 유연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자산 여력이 충분한 대형사와 달리 중소형사는 여전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 부담으로 자금 조달과 투자 여력이 제한된다”며 “보다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배당 확대 → 주가 상승 → 펀드 수익률 증가 → 공적기금 자산 가치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예금 금리 2% 대신 배당주 수익률 6%를 얻는다면 노후소득이 3배로 늘고 소비 여력 확대 및 세수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회장은 “전 국민 주식투자 시대를 앞둔 지금 금융사와 투자자 모두의 투자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처럼 ‘핫한 테마’나 단기 전략 상품 중심의 투자 권유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투자자 보호 없이 무리한 상품 판매가 지속되면 자본시장 성장도 한계에 부딪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금융사는 성과보상체계(KPI)와 수수료 중심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고객 맞춤형 장기·분산 투자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지금은 선거 얘기할 때 아니다…코스피 5000 위한 기반 다질 것”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차기 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서 회장은 “지금은 선거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닌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대 국정과제가 정리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며 향후 5년 자본시장 정책 방향이 결정되는 분기점”이라며 “협회는 이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임기 마지막까지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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