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연합뉴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2028년부터 적용할 예금보험료율 재산정에 착수한 가운데 최대 3배가 넘는 인상안이 제시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4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2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예보료율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1차 TF에서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현행보다 1.4∼3.3배 높은 요율안이 제시됐다. 은행은 0.08%에서 0.13%, 생명보험은 0.15%에서 0.40%, 손해보험은 0.15%에서 0.50%로 올리는 방안이다.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상향하는 안이 포함됐다.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이 납부해온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내년에 종료되는 만큼 예보료율이 오르더라도 실제 부담 증가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은행의 특별기여금 납부액은 1조321억원으로 예보료 7661억원보다 많았고, 생명보험도 특별기여금 3936억원이 예보료 2912억원을 웃돌았다.

반면 금융권은 특별기여금 종료와 예보료율 인상은 별개로 봐야 한다며 인상 폭이 지나치다고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자산·부채 변화를 연구용역의 계량모형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민간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수준의 최종 요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오는 11월까지 매달 TF 논의를 이어간 뒤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