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이후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공격과 극우 선동을 위한 궤변이 심화되고 있다"라며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몫으로 2023년 12월 보수성향인)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다"고 직격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과 극우세력이 문형배 재판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헐뜯기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뻔하게 보인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이 좁은 법조계 인맥 상 기수가 같다든지, 학연 등이 있을 경우에는 예의상 형님, 동생이라고 하면서 친분을 알리는 것이 법조계의 현실"이라며 "또 이재명 대표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선배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형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본 적도 있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을 했고, 또 계엄 이후인 12월 6일 탄핵 소추 발의가 의결되기 직전에 윤 대통령이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으로도 임명을 했다"라며 "이것은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은 문형배 재판관 등에 대한 헌법재판관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법관을 임명했다면 그것은 내란죄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 아닌가, 이런 주장은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더 이상 이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사법부와 헌법재판관을 흠집 내는 시도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여의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부 재판관의 개인적 성향이나 사적 친분, 과거 이력 등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과 이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에서 주기적 반복적으로 이슈화 시키는 것은 '사법 신뢰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한편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국회 탄핵 소추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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