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편집인 김병윤 기자답답하다. 혼란스럽다. 희망이 사라졌다. 새해에도 변한 게 없다. 좌절감이 밀려온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세금 내는 게 아깝다.

2023년 한국 정치의 현주소다. 정확히 말하자. 국회의원들의 행태다. 지난 9일 임시국회가 열렸다. 1월 첫 임시국회다. 본회의는 30일 동안 열린다. 민주당 169명 소속 전원 명의로 지난 6일 제출됐다. 명분은 민생법안 처리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침범에 대한 여당의 안보 경제 실정 추궁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1월 임시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소집된 것이라 규정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다. 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권이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지난 3일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동지애가 빛났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사건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이재명 대표는 여러 가지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백현동 사건 등 여러 사법적 리스크에 처해 있다. 앞으로도 여러 차례 소환이 있을 수도 있다.

소환현장에는 4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동행했다. 개인비리에 지체높은 국회의원들이 왜 들러리를 섰을까. 국민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물론 일부 지지자들의 성원도 있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자신과 상관없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여러 가지 증거가 흘러넘친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최종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문제는 민주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한 방탄 국회 오명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볼썽사납긴 마찬가지다. 여소야대 현실에서 힘을 못 쓰는 거는 이해가 된다.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힘이 없는 들러리 국회의원에 머물고 있다. 민주당의 협조에 매달려야 한다. 국민을 위한다면 밤을 새워 설득하고 협조를 부탁해야 한다.

이런 최악의 현상에서는 단일대오로 민생을 챙겨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분에 빠져 있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자중지란을 보이고 있다. 친윤이니 반윤이니 하며 대립하고 있다.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모습은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여당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명의 뜻을 깊게 새겨야 한다. 국회에서 못하는 일을 국민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 성원을 받으면 거대야당 민주당도 힘을 못 쓰게 된다.

민심(民心)은 천심(天心)이다. 국민의힘이 깊게 새겨야 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거대한 힘을 앞세워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민심은 성난 파도와 같다. 다음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 민생은 도탄에 빠져 있다. 지난 1~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62억7200만 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9억5400만 달러 적자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4월부터 내리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1월에도 적자를 내면 10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무역 적자가 계속되면 우리 삶은 그만큼 힘들어 진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다. 당분간 수출 감소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제는 침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도체 가격도 떨어질 전망이 많다. 반도체는 한국경제를 버텨주는 주춧돌이다. 우리에게 반도체는 쌀과 같은 존재다. 반도체 가격하락은 2023년 한국경제를 우울하게 만들 것이다.

한국경제의 큰 고민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다. 올해 들어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 10일까지 18억7000만 달러에 달했다. 수출은 29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3.7% 줄었다. 반면에 수입은 48억 달러로 16.1% 늘었다. 수입이 수출의 1.5배에 달하는 무역역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중 무역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현상은 대중무역 적자 고착화로 이어질까 두려움을 주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대중 무역에서 많은 흑자로 무역수지 개선을 이뤄 왔다.

한국 경제 상황이 이토록 비상인데 국회의원들은 여유롭게 해외로 떠나고 있다. 명분은 그럴 듯하다. 해외시찰과 견학이라고 한다. 여행성 외유라는 것을 국민은 모두 알고 있다.

1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44명의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떠났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포함된 숫자다. 국민의힘 17명. 더불어민주당 25명. 정의당 1명이다.

1월 임시국회는 본회의를 한 번도 못 열었다. 의원들의 해외 출국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럴 거면 왜 임시국회를 소집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혈세가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경비를 위해 납부한 거냐고”

민심에서 벗어난 국회의원들에게 비통한 심정으로 부탁한다.
“제발 정쟁은 그만하고 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쏟아주길 바랍니다. 해외 출장 갈 시간이 있으면 민생의 현장을 찾아가 주십시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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