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모습./사진=자료/이덕형기자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과 국회법 개정안(사회권 이양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90여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 법안은 국가전략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입법이며, 사회권 이양법은 필리버스터 대응체계 개편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소집해 그간 법안소위 및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민생법안 90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 안건에는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실질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포함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장기간 침체와 경쟁심화로 구조적 변화를 요구받는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투자·세제·인력 지원 등 체계적 지원책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은 지난 주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으며, 산업계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 과정에서는 중국과 대만 등 글로벌 ‘추격’ 및 기술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거론됐다. 

 

반도체 업계는 장비·공정·인력 등 장기 투자 여건 개선을 기대하는 한편, 법적 지원 체계가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시행령·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 안건은 국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이양받아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국회법 체계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공식적으로 선언되면 본회의나 상임위의 의사진행이 사실상 정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필리버스터 상황에서도 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절차적 장치를 통해 소수의 토론권과 다수의 의사진행권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다수당의 의사진행 장악 가능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번 본회의 처리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전략산업 법제화와 의회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점이다.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장기적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함에 따라,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첨단 패키징 등 미래 분야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필리버스터 대응체계 개편은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적 변화로 읽힌다. 다만 개정안이 향후 대정부·대여 투쟁 국면에서 다수당의 의사진행 장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망과 파장을 보면, 반도체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는 곧바로 시행령 마련과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연내 세제·인력·R&D 지원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산업계는 법 시행과 연계한 후속 정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글로벌 경기와 기술 경쟁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구체적 실행방안이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법 개정안은 향후 의사운영의 안정성과 함께 소수 의견 보호와 다수 의사진행 간 균형을 둘러싼 논의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본회의 처리로 연초 입법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고, 이후 예산·정책 집행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대응 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은 향후 국회 운영 전반의 법적·정치적 해석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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