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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등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민의힘 반대로 4차례 폐기되자, 야당이 윤 대통령 부부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씨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춰 이를 규명하자고 낸 법안이다.

 

'명태균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 통과를 이끌었다.

 

국민의힘에선 김상욱 의원 1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 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또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 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거래 등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대응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을 비롯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기관의 주요 의사결정에 명 씨와 김 여사 등 민간인이 개입해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명 씨를 수사하고 있는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과 윤석열·김건희의 여론조작 부정선거 의혹, 김건희의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내는 것이 명태균 특검의 핵심"이라며 "윤석열이 이 같은 범죄 사실을 덮으려고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기억을 되돌려 보면 더욱 뚜렷해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14일, 국회는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12일 뒤인 11월 26일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그 사이 명태균이 구속되고 한동훈 대표가 특검법 재의결에 대한 입장을 바꾸자 윤석열의 마음은 매우 초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태균이 구속 전 모 언론사 기자에게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USB를 건넸고, 김건희는 해당 매체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격노했다"라며 "12월 2일, 명태균이 자신의 황금폰 공개를 공언하자 다급해진 윤석열은 바로 다음날인 12월 3일,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처럼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만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하며 "여전히 김건희가 V0이고, 국민의힘은 범죄옹호집단이라는 뜻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명태균 특검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같은날 의원총회에서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충분한 검토도, 여야 합의도 없이 후딱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나"라며 "그렇다면 반도체특별법 개정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가. 그리고 간첩법 개정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인가"라고 불쾌감을 토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명태균특검법은 간판만 바꾼 민주당의 26번째 정쟁특검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하여,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라며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우리당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쟁특검법으로 인지 수사와 대국민보고라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수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헌법적이고 반정치적인 특검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이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대위에서도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라며 "명태균은 이제 민주당 사람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명태균 특검법은 결국, 명태균과 민주당이 공모한 정치 공작"이라며 "민주당은 명태균 사건이 비상계엄의 트리거라고 주장하는데 한마디로 뇌피셜 망상 소설로, 계엄의 트리거는 계엄 수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이지,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일갈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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