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2심 무죄…법원이 가른 '주가 상승'과 '시세조종'

법원, 경영권 인수 위한 장내매수와 불법 시세조종 구분
검찰 제시 553건 주문, 인위적 주가 조작 증거 인정 안 해
카카오·카카오엔터도 무죄 유지…대법원 상고 여부 남아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11-21 06:26:32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1.20 [연합뉴스]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주식 매수가 불법 시세조종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 거래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래를 구분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 대한 무죄 역시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카카오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시작됐다.

당시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하고 있었다. 공개매수는 투자자들이 정해진 기간에 주식을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제안하는 방식이다.

시장가격이 공개매수가를 웃돌면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이를 이용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시세조종성 주문은 총 553건이다. 고가매수주문 350건, 물량소진주문 196건, 종가관여주문 7건이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김 센터장 측은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주식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시세조종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항소심의 판단 기준은 매수 목적뿐 아니라 실제 주문 방식에도 위법성이 있었는지였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은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으로 처벌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과정에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되는 거래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한다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문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카카오 측 주문이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센터장 등이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주가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키려는 목적을 가졌다는 점과 이를 공모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2025년 10월 1심 재판부도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는 목적과 주가를 인위적으로 고정하려는 목적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김 센터장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역시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공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를 전제로 제기된 주식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이뤄지는 모든 대규모 주식 매수에 면책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주문 형태와 증거를 토대로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도 구분이 필요하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번 사건에서 법인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받았다. 법원은 개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혐의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무죄 판단도 유지했다.

반면 함께 재판받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시세조종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별도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김 센터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3년간 카카오를 에워쌌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공지능(AI)이 산업과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카카오의 재도약을 위한 구조적이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김 센터장과 카카오 법인은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상고 절차가 남아 있다. 검찰 측이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돼 판결이 확정돼야 형사재판 절차가 최종 종료된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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